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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도 일반차 주차하면 과태료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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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작성일21-02-21 13:09 조회3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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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221081639606

드디어 칼을 누군가 빼려 하네요
다만 구축 아파트의 경우 이런 법이 생기면 신규 충전기 설치를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는 꾸준히 있었읍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 했던 부분은 지금 기존 구축된 인프라가 충분하느냐 확충이 되느냐 보다도 충전소 하나도 없던 구축 아파트들에 신규로 생길 수 있느냐 없느냐 쪽에 가깝읍니다

주차장도 규제가 있으니 규제만 딱 충족시키죠.

그래서 34평 아파트 기준 대략 1.3대 정도 맞추죠.

전기차 충전시설은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법적 요건 맞추면 끝일텐데, 이번에 모델Y 보급되고, 아이오닉5 팔려나가기 시작하면, 충분한 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전기차 오너는 충전시설 확충을 요구하겠지만, 상대적 다수인 내연차 오너들은 주차자리 하나 양보하기 쉽지 않을거라 생각되네요.

신축은 거의 의무 비슷해서 아예 안 만들 수는 없다고 들었읍니다...

구축 뿐만아니라 요즘 신축도 주차문제 심각한곳이 많죠.

진짜 비싼곳이나 대형평수 위주 아니면 구축보다 좀 낫다 정도이지 주차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을겁니다.

저 개정안이 전기차 오너를 위한 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상조회 회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주유소에 차 대놓는 거랑 비슷하니...

그래서 시기상ㅈ...

전기차 충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주차해 다른 차량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물리는 대상에도 아파트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급속 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하고 2시간 이상 주차한 전기차는 충전 방해 행위로 판단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완속 충전시설은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다. 이에 산업부는 완속 충전시설도 충전 후 12시간 안에 차를 옮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ㅡㅡ
전용주차공간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죠..

사실 맞는 말인데 그런데도 충전 인프라는 아직 먼 것 같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314122445672 좋긴한데 지금 버스 기사님들 배차시간이 인권 유린 수준으로 굴러가는걸로 들었어요. 개선에 없으면 기사님들만 힘든 상황이 벌어빌지도

정부가 비용을 제한하고 있는 이상 장애인에 대한 투자가 인색할 수 밖에 없지요.

결국은 정부가 명시된 목적을 가진 자금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바람직한건 맞는데... 비용이 올라가겠군요

운송사들은 반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반면 고속·시외버스 업체들은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와 사전예약시스템을 마련할 경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고 버스터미널 공간 확보뿐 아니라 급정거 등 사고 발생 시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 문제를 우려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행입니다. 한발짝씩 가는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가고 있네요.

http://v.media.daum.net/v/20180116110007800 시간당 38000원에 하고 있었는데,
교육청 지도가 와서 미취학아동에게는 25000원 이상은 안된다고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액 영어과외 단속은 말장난일 뿐이지요.

실제로 월 100만원하는 영어과외는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모두 없어서 단속도 안되는데....

대학생 과외도 고액과외였군여 덜덜

고액 기준이 생각보다 낮더군요.

시간당 25000원 이상은 고액이라고 보는 것 같더군요.

이번 정권은 간보기 정권이군요
뚝심은 여윽시 우리 xx님이..

왜케 이랬다저랬다 하는지 참... 저런 고액 사교육이면 한 줌도 안 되는 서울이나 대도시 일부지역의 문제일 뿐인 것 같은데 너-무 관심이 그쪽으로만 쏠리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요. 서울 밖에도 세상이 있는데

웃프네요...

생각을 하고 던져야지요.

정권 초부터 한결같이 일단 던져봤다가 여론이 안좋다싶으면 간을 보는군요. 이상한 정책을 그냥 밀어붙이는 것보단 몇배 낫긴 합니다만

https://news.v.daum.net/v/20200601151205176

오늘자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네, 정의연에 대한 비판도 유효하지만 이 사태를 이용해 먹으려는 세력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로 유효하죠.

꼭 저 단체 뿐 아니라...대체로 뒤를 캐보면 이상한 지점이 많죠. 공천 떨어진 이력들을 가지고 있다거나..

근데 이 단체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6747224

관계자가 유족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징역형을 받았고 회장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은 적이 있네요.

1년 못 버티고 사퇴각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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